[로이슈 진가영 기자] 의료, 제약바이오 분야 분쟁은 단순 법률 지식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 환자의 임상 경과, 약물의 작용 원리, 특허청구범위, 기업의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난도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 분쟁을 해결할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고자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대표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의료, 제약바이오 분야 분쟁을 기존 법률 지식만으로 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복합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일수록 단일 법학 지식을 넘어선 다각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이를 정교한 법률 논리로 전환해 주장에 반영하는 역량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Q. 법률사무소 리오의 공동 경영 구조와 최근 확장하고 있는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법률사무소 리오는 저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공동대표 변호사가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의료, 제약바이오 영역에서 출발한 리오는 최근 기업법무, 민·형사 사건,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업무 범위를 넓히며 복합 전문 로펌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약사에서 변호사로...특허·회계까지 전문성 확장

Q. 대표님과 공동대표님의 구체적인 전문 자격과 이력이 궁금합니다.

A. 저는 약학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해 29세에 약사와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이후 변리사 자격 확보와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대형 로펌 센터장 근무를 거쳐 법률사무소 리오를 설립했습니다. 공동대표 변호사 역시 의사 자격 취득 후 로스쿨을 졸업해 의료와 법률 전문성을 동시에 갖췄으며, 의료 현장에서 반복되는 다양한 분쟁을 직접 해결하겠다는 목표의식이 법조인 전업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Q. 이러한 현장 전문성이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두 사람 모두 법학 외 전문 분야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 같은 배경을 의료, 제약바이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차별화된 법적 쟁점을 구성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Q. 분야별 사건에 접근하는 리오만의 구체적인 분석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실제 의료 사건에서는 의학 문헌과 임상 경과를 검토해 의료진 판단과 처치의 적정성을 살쁩니다. 제약·바이오 사건은 약학 성분과 인허가 구조를 분석하며, 특허 분쟁은 기술 내용과 특허청구범위를 동시 검토해 권리관계를 규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Q. '법률사무소 리오'라는 상호에 담긴 뜻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A. '리오(理悟)'라는 상호에는 '이치를 깨닫다'는 한자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법적 쟁점만으로 분리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전문 영역과 산업 구조 전체를 통섭적으로 이해하겠다는 철학을 나타냅니다.

의료·제약바이오 사건서 출발...고난도 분쟁으로 확대

Q. 현재 법률사무소 리오가 전담하는 주력 업무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률사무소 리오의 주력 업무는 의료·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의사와 환자 간 의료분쟁을 비롯해 제약회사의 기업법무, 바이오기업의 특허 분쟁 등을 다룹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하는 의료·제약 분야 행정소송도 주요 업무에 포함됩니다.

Q. 해당 사건들이 여타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 취합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해당 분야 사건은 하나의 전문 지식만으로 사실관계를 취합하는 데 높은 난이도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에서는 진료기록과 의학 문헌을 토대로 임상적 판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약·바이오 사건에서는 성분과 작용 원리, 인허가 절차, 특허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사건 초기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리오만의 독자적인 소송 수행 방식은 무엇인가요?

A. 리오는 의학, 약학적 배경을 갖춘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이를 법적 주장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전문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다시 외부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줄이고,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Q. 최근 기존 의뢰인들이 다른 고난도 사건까지 추가 위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최근에는 의료·제약 사건으로 처음 리오를 찾았던 의뢰인이 기업법무와 민사·형사사건,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추가로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 전문 분야에서 쌓은 신뢰가 다른 고난도 사건의 수임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대표 변호사들의 복합 자격과 대형 로펌 근무 경험이 복잡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인접한 일반 기업 사건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나요?

A. 의료나 제약 분야에 인접한 사건에서도 접근 방식은 비슷합니다. 기업법무에서는 사업 구조와 계약관계, 재무적 요소를 함께 살핍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기술의 내용과 권리 범위를 동시에 검토하여,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배경이 되는 전문 영역을 분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합니다.

“긴 소송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조정·중재 적극 활용

Q. 리오가 소송 외에 조정이나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률사무소 리오는 소송만을 분쟁 해결의 정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정과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비율이 다른 사무소보다 높은 편입니다. 조정과 중재는 소송보다 분쟁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장기간 분쟁이 이어질 때 발생하는 의뢰인의 시간적·정신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전문직 의뢰인 사건에서 사전 합의나 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구체적인 계기가 있나요?

A.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본업을 중단하거나 장기간 분쟁 대응에 시간을 쏟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승소 가능성만을 따지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본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고객들은 본업만으로도 바쁘고 분쟁 대응에 장기간 시간을 쓰기 어려워 소송 전 해결이 가능하다면 조정이나 합의 절차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약사 출신 고객들은 소송 전 합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편입니다.

Q. 착수금 외 성공보수 중심의 매출 구조와 리오가 정의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리오는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를 주요 매출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로펌도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결국 성공적인 사건 결과지만, 성공의 기준을 반드시 판결의 승패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분쟁을 빠르게 끝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이를 우선 검토합니다.

복합 전문성 갖춘 변호사들의 조직 목표

Q. 앞으로 법률사무소 리오가 나아갈 중장기적 조직 구성 목표는 무엇인가요?

A. 법률사무소 리오의 중장기 목표는 법 이외의 전문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의학과 약학뿐 아니라 기술과 회계, 산업 현장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영입해 각자의 경험을 실제 사건 해결에 활용하는 로펌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Q. 인재 영입 및 보상 시스템과 향후 로펌의 성장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수한 인재에게 전문성과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영입하고 합당한 처우를 제공하면 사건의 결과가 좋아지고, 해당 성과가 다시 로펌의 성장과 인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와 약사·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 세운 법률사무소 리오는 의료·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법무와 민형사,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대응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