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특검법 법사위 심사 돌입… 형소법도 추가 상정

기사입력:2026-07-27 14:41:21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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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안을 비롯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까지 선관위 특검법 총 4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4개 법안은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점으로 여야가 각각 추진하고 있으나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추가로 상정돼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여당의 폐지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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