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 가닥...최종안 조문작업 곧 착수

기사입력:2026-07-22 12:15:10
최고위서 검찰 개혁의지 피력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최고위서 검찰 개혁의지 피력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놓고 당내 이견을 거듭한 끝에 완전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제한적 허용에 대한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0월 중대범사수사청 출범과 8월 전당대회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불필요한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97.70 ▲49.75
코스닥 751.09 ▼2.25
코스피200 1,080.22 ▲6.8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92,000 ▲126,000
비트코인캐시 320,000 ▲100
이더리움 2,81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130 ▼30
리플 1,658 ▼5
퀀텀 1,03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50,000 ▲80,000
이더리움 2,81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150 ▼10
메탈 326 ▼1
리스크 127 ▼1
리플 1,658 ▼6
에이다 254 ▼2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7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20,000 ▼800
이더리움 2,81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130 ▼120
리플 1,658 ▼6
퀀텀 1,03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