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전체 1위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이다.

입법ㆍ사법감시 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서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백종헌 의원은 전반기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가운데 13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통과율 65.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반기 의원 발의법안 17,311건 중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22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은 크게 늘어난 반면 통과율은 오히려 낮아진 가운데 거둔 성과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59.39건, 평균 법안통과율은 23.14%에 그쳤다. 백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국회의원 평균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치다. 법안 통과율 50%를 넘긴 의원은 전체 274명(6개월 이상 활동 현역 기준)가운데 5명에 불과했다.

법률소비자연맹도 ‘법안의 생명은 적시성과 실효성’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민 건강과 민생에 직결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성과를 거뒀다. AI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화장품법」 개정안과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종헌 의원은 “법안은 발의 건수가 아니라 실제 법률로서 국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꼭 필요한 법안을 정교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챙겨 온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 후반기에도 국민 건강과 민생을 지키는 입법, 그리고 부산 금정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