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권 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안의 접수부터 회복 지원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교권보호단을 운영하고, 피해 교사를 전담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을 시작으로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 치유, 사후관리까지 한 명의 교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사안별로 1대1 지원체계를 적용해 교사가 여러 부서를 오가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치유,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교권보호단으로 통합해 하나의 체계에서 대응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꾼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에는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 인력이 현장 대응에 함께 나선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안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관에게는 법률과 행정, 상담, 치유 지원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부여된다. 도교육청은 단순 상담 기능을 넘어 피해 교사의 회복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교권 보호에 관심 있는 도민을 비롯해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조정 분야 전문가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참교육' 시작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신설...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기사입력:2026-07-13 1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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