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가운데 여야가 개정안을 둘러싸고 뚜렷한 시각차로 대립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날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