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중심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20일 용인시 구갈다목적복지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열고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과 지원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 이후 민사·형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 고소 절차를 비롯해 내용증명 작성, 지급명령 신청, 배당요구, 우선매수권 행사 방법 등 실제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사항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별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관련 법률 정보가 필요한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상담과 피해 접수,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 지원, 이주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번 교육이 피해자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때 확보하는 것이 권리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