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정비사업의 추진 조건이 완화되면서 경기도 내 주택공급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이 예정된 사업지에 적용될 경우 약 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취락의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용도지역 상향 시점이다. 기존에는 인근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된 이후에야 가능했던 용도지역 변경이 앞으로는 착공 단계부터 허용된다.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고 정비사업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은 30개 해제취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 면적은 약 285만㎡ 규모이며,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2만161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인근 대장안 해제취락은 대표적인 수혜 예상 지역으로 꼽힌다. 해당 지역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진행 중인 만큼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 방식 선택 폭도 확대됐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 외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규모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하나의 취락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폭 15m 이상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의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고양 삼송취락 등 일부 지역은 그동안 주민 참여율 문제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건에 맞춘 단계적 개발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착공 단계부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 데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해제취락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