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과거 속칭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國富)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새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데 이어, 수조 원대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등 국가 대리인으로서의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까지 전방위로 확대하며 ‘국민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의 송환을 위해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이들의 신속한 송환을 요청한 전성환 검사.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사건 등 치열한 국제 분쟁의 최전선에서 수조 원의
국부 유출을 막아낸 론스타 킬러’로 불리는 양준열 검사의 활약이 이를 대변한다.

검찰의 이같은 ‘조용한 진화’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강조된 ‘공익 대표자’ 행보와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외 도피 범죄인 대거 송환(올해 1월~4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박왕열 등 97명), 국제공조 강화 방침 △연간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제 지속 정비 △범죄피해자 구조금 증액(약 8200만 원으로 상향), 평균임금 수준의 긴급생활안정비 신설(강력범죄로 5주이상 치료 필요한 피해자), 범죄피해자 알권리 보장 추진 △‘국민의 변호사’로 국제투자분쟁 4연승(중국투자사건, 론스타 사건, 엘리엇 사건, 쉰들러 사건 /현재 종결사건 포함 총 10건), 전문 인력 확보 등 과제(국제투자분쟁과)가 그것이다. 최근 쿠팡 미국 주주 투자사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ISDS 중재의향서 접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항소 취하 등을 통한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 등 공익대표자로서 검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검사들이 이러한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