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SOC 사업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 총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손의영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대한교통학회 등 관계기관과 학계가 참여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도로사업 투자평가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그동안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지원과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성과발표회, 도로·교통 분야 학술대회 세션 운영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에도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도로 시설물 내구연한과 운영 사례를 반영한 분석기간 연장,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고통 비용 및 차량 내구연한 증가 등을 고려한 편익 산정 방식 개선, 최신 설계 사례를 반영한 공사비 단가 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총회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대한교통학회와 한국도로학회,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교통수요와 사회적 편익, 지역 균형발전,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교통 수요예측과 통행 시간가치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향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일정에 맞춰 개선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을 반영한 투자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