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규원전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신규원전 울산 유치 및 건설 반대 울산시민 서명’ 1차 서명 결과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진정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안승찬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조창민 민주노총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 이현숙 대책위 공동대표의 발언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허중혁 부지부장과 이승훈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이순걸 울주군수가 3월 17일 신규원전 건설부지 울주군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직후부터 울산시민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거리, 벚꽃축제장, 체육행사장, 노동절집회장 등을 다니면서 한명 한명 서명을 받았다. 또 민주노총울산본부를 중심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마트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본부,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의 조합원 서명을 받았다. 서명은 주로 대면해서 받았고, 온라인 서명도 진행했다. 그 결과 두달 만인 5월 17일 기준 총 1만1830명(대면 10,673명, 온라인 1,157명)이 동참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주군과 울산시,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전달키로 하고 아울러 2차 서명운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 무탄소 전원’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핵연료인 우라늄을 채굴할 수 없으며 우라늄 농축도 할 수 없다. 따라서 100% 핵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연료 수송에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 핵발전소 ‘가동 과정’만을 보았을 때 화석연료보다 탄소 배출량은 적으나, 핵발전소는 필연적으로 가동과 동시에 기체와 액체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여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핵발전소를 영구정지해도 고리1호기를 보듯이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양을 일정 정도 줄이는데 10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발전소를 해체하는 과정에 방사능에 오염된 설비와 콘크리트 등 핵폐기물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며 탄소배출도 필연적으로 따라간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선정해야 하고, 처분장을 건설하더라도 그 보관 기간이 10만 년 이상이므로 핵발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전체 주기’로 볼 때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발전원이라는 얘기다.

대책위는 울주군수 후보와 울산시장 후보 등에게도 신규원전 울산 유치를 막는 일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현재 울주군민들의 신규원전 반대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600장의 ‘신규원전 유치와 건설 반대’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공개한 2026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용량’을 보면, LNG 29%, 유연탄/무연탄 25.8%, 신재생 23.6%, , 원자력 16.5% 등의 순이다.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원자력 31.7%, LNG 20.7%, 신재생 8.9% 등의 순이며, 설비가 가장 많은 LNG발전은 가동률이 4분의 1 정도이며 대부분 멈춰 있는 등 전력 설비가 남는다. 특히 전력 공급예비율을 보면, 1년 중 가장 낮을 때가 10% 수준이며, 평일 낮시간대에 30~40%, 휴일에는 80%대까지 전기가 남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2.8GW에 불과하면서 핵폐기물과 위험을 동반하고 건설 기간이 13년이나 걸리는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