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은퇴 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재산세 감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공약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13일 정 후보와 자치구청장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증가한 재산세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가운데 일정 연령 이상이며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연령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에는 다주택자가 아닌 장기간 실거주 중인 은퇴 세대의 세 부담 완화 취지가 담겼다.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는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 등을 활용해 확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 후보 측은 당선 이후 자치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올해 9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에 감면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7월 부과분에 대해서는 납부 이후 환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실제 부담과 생활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은퇴 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기사입력:2026-05-13 1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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