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5월 13일 인천서부경찰서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에게는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재범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단의 숙식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고, 공단 인천지부는 대상자에게 생활관 입소 및 긴급 지원 등 법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즉결심판 대상자 등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 심리 상담, 가족 지원 등 공단만의 전문적인 법무보호 사업을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공단 인천지부 관계자는 "법무부 산하 재범 방지 전문기관으로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계성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가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안전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