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조경선, 사무처장 박은정)는 5월 12일자 성명을 내고 "또다시 학교를 덮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가해자 강력 처벌하고 근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지역 유・초・중・고등학교를 오가며 PC 점검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교직원 200명에 이르는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0만 개 이상을 빼내 성적 허위영상물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외주업체 직원은 2021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4년동안 PC 유지 보수 업무를 하면서 PC에 저장되어있던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내고,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학교는 총 19곳으로 특히 초등학교의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물며 교사뿐 아니라 학생 단체사진의 일부도 함께 유출되어 추가 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 2024년 불법합성물(딥페이크)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게재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에 부산의 대다수 중·고교가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었었다.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피해가 발생했던, 심각했던 당시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학교 현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되었고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PC 수리 시 반드시 교직원이 입회하고, 로그인 상태를 유지한 채 자리를 비우지 말라”,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준수하라”라고 당부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은 외면하고 마치 피해자인 교직원이 충분히 조심하지 않아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막기위한 조치도 교사 개인에게만 책임이 맡겨지는 안일한 답변 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에 대해 분노하며 교직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교직원 대상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직원을 즉각 보호하고 법적 지원과 회복 지원을 할 것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은 ‘피해자 탓’ 발언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