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과제, 친밀한관계 폭력 현황을 반영한 법률 개정 방향,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선변호사 운영 개선 방안,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매매 처벌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려워지면 성폭력 수사 및 기소에 있어 상당한 절차 지연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지원단체의 노력에 공감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