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세관은 5월 8일 ‘2026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규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규완 주무관은 반도체 공정용 반제품 수입업체가 생산과정에서 나온 스크랩(금속 폐기물)을 해외 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저가 신고한 것을 적발했다.

김 주무관은 계약서를 통해 스크랩 반환과 거래가격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출입 내역, 제조공정 등의 분석을 통해 거래조건을 명확히 규명해 32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상했다.

홍승연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7억 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Dior) 상표권 침해 물품을 적발해 위조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적정 감면(1억 2천만 원)을 서류 심사 단계에서 적발해 세수를 확보하는 등 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김경환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관세청 해상면세유 특별단속 기간 중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추적 감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유류 약 35만 리터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민경 주무관(조사 분야)은 국내 유통 중인 미용시술 목적 등의 전문의약품 29억 원 상당을 품명 위장 및 무신고 수법으로 밀수출한 업체 2개 사를 검거, K-브랜드 보호에 앞장섰다.

조나리·정진혁 주무관(마약단속 분야)은 여행자 정보분석 및 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5kg(범칙시가 약 5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약 16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통관 단계에서 초대형 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힘썼다.

제갈은진 주무관(현안대응 분야)은 중동 상황으로 긴급 회항한 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태료,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267억 규모의 수출화물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화주의 물류비용 경감 및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쓴 공로다.

이 밖에도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선별 모형을 개발, 부정 수출 차단에 기여한 이미향 주무관에게는 부산세관장 상장을 수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