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과 협약은행이 예탁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32개 공공기관이 3,597개 기업에 총 9,579억원 규모의 금리지원을 제공했다.

다만 보고서는 협력업체 지원 비중 저하와 중복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추천한 협력업체 비중은 2025년 기준 42.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관은 지원 비중이 30% 이하이거나 전무한 사례도 있었다.

동일 기업이 2개 이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례는 2024년 기준 566건으로 집계됐다. 최대 6개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 전체 협약의 47.6%가 대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일부 기업에 지원이 장기간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일부 협약에서는 예탁금 상당 부분이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아 미공급률이 높게 나타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간 지원업체 정보 공유 체계 구축과 대출기간·대출한도 명확화, 평균잔액 기준 이자정산 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과공유제 운영의 실효성 부족과 지원 대상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이 통상적인 계약 이행 결과를 성과로 인정하거나 내부 직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사업 재원이 근로자 복리증진 분야에 편중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 참여기업 확대와 중복지원 관리 강화, 성과 중심 평가지표 개선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