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연구원이 인천시의회의 조직 운영 체계 개선과 기능 강화 필요성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확대됐지만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연구진은 인천시의회 사무기구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타 시·도 사례와 내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는 도입됐지만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의정 수요에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조직 확대보다는 직급 조정과 명칭 변경 중심으로 운영돼 기능별 업무가 혼재돼 있으며 전문 인력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수요 조사에서는 조직 신설과 승진체계 개선,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업무 시스템 개선, 사무처 정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개선 방향으로 담당관 중심 구조를 사무처장 산하 ‘국’ 단위 체계로 개편하고 기능별 ‘과’를 배치하는 조직 재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인력 확충과 정책 연구·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은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법·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