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황성수 기자]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폭발적인 서비스 수요에 비해 현장 인력과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30일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통합돌봄법 시행 1달 평가 세미나를 개최해 초기 제도 운영의 명암을 짚었다.

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제도 시행 2주 만에 신청자 수가 시범사업 당시 대비 4.6배에 달했다"며 "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소화할 지자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방문진료 등 의료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단순히 수혜자 숫자를 늘리는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욕구 조사·서비스 연계·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케어매니지먼트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해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다층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간 재정·서비스 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통합돌봄 기반을 닦을 결정적 시기로 규정하며 전담 인력 확충, 지역 맞춤형 모델 개발, 공공·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공통 과제로 꼽았다.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