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아동 성장 여건을 진단한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를 발표했다. 민간 차원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성장 인프라를 전수 조사하여 수치화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시도다.


30일 서울 그린아고라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초록우산은 아동 성장 환경의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는 12개 핵심 지표와 함께 전국 시·군·구별 종합 성적표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아동의 일상이 실제 영위되는 최소 행정 단위인 시·군·구별 환경을 진단함으로써, 거대 담론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됐던 기초 지역 사회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기획됐다. 2027년 OECD 국제비교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아동 환경의 객관적 표준을 세우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는 약 8만 8천 개의 공공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지표를 구축했다. 생활 밀착도와 정책 활용성을 기준으로 엄선된 12개 지표는 건강, 교육, 복지, 지역사회의 4대 영역으로 나뉘어 각 지자체의 성장 환경을 입체적으로 투영한다.

지표 항목에는 아동 기초 수급자 비율, 중등 학업성취도 등 아동 발달과 직결된 데이터들이 포함됐다. 이를 종합한 결과, 아동이 성장하기에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은 경기 과천시(91.34점)였으며, 서울 종로구, 대구 중구, 서울 강남구 등이 최상위권을 형성했다.

분석 결과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광역 지자체 내부의 ‘지역 내 격차’다. 같은 경기도나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 및 시·군별로 종합 점수가 극명하게 갈렸으며, 이는 광역 단위의 지원책이 기초 단위의 세밀한 필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초록우산은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 간 점수 편차가 크다는 것은 현재의 광역 단위 기준 분석만으로는 아동의 실제 성장환경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아동의 집 주변, 학원, 병원 등 일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군·구 단위로 정책 수립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합점수 하위 지역의 경우 교육, 복지, 지역사회 기반이 동시에 무너진 구조적 취약성을 띠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 기회와 지역 인프라가 연동된 패키지 형태의 집중 지원이 해당 지역 아동들에게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록우산은 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기초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립,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상향 평준화를 위한 벤치마킹 장려 등 4대 정책 제언을 내놓으며 정부와 지역 사회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재단은 이 지표가 아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모니터링 도구이자, 지자체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준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영기 회장은 “아동성장환경지표는 지역 간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수 이면에 있는 아동들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앞으로 매년 축적될 아동성장환경지표가 아동들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로 쓰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종합 지수와 영역별 성적을 포함한 상세 데이터는 초록우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되어 일반 시민과 정책 관계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