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의 관리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논의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관리비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 등에서 분양주택 입주자와 공공주택 임차인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SH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잡수입 배분과 경비 인력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과 통합 관리 규약 기준 마련,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등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고려해, 실제 거주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에서는 임차인의 참여 확대와 함께 재산권 보호 간 균형 필요성도 언급됐다. 일부 참석자는 임차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되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혼합주택단지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