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무고피해자연대(대표 최경희)는 4월 25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성범죄 무고를 당한 당사자 및 가족,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현재 피해자의 눈물과 검증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일체의 증거를 배제하고,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마저 지켜지지 않고 묻지마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향해 외쳤다.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 지켜라!",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라!",,"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중단하라!", "상인지감수성을 기반으로 유죄판결을 중단하고 그 판례를 폐기하라!", "증거없는 성범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시행할 특별법을 제정하라!", "성범죄무고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무고 피해자의 국가차원 보상제도를 시행하라!"가 이들의 요구다.

참석자들은 "피해자라 호소하는 측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감정기반으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향해 정의와 진실 그리고 감정이 아닌 법의 기반위에 판결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재판 중인 정철승 변호사도 함께 합류해 중심의 축에서 흔들리는 판사들에게 성무고유죄판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 중심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내리는 판결은 결국 가정의 몰락, 사회적 사망, 참혹한 인권침해이자 사법테러"라고 개탄했다.

이 날 유튜브 남성부(찬우박)에서도 시위에 동참해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두고 시작하는 처참한 성범죄 판결을 규탄했다.

성무고피해자연대 최경희 대표는 "이러한 편파적인 수사기소, 감정기반 판결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며 "이제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지경까지 왔기에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