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방문해 강상엽 부사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첨단분야 최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법무부가 2025년 4월부터 산업부와 협력해 운영중인 ‘톱티어(F-2-T) 비자’를 더욱 활성화 해 글로벌 핵심 우수인재의 유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에 총 22명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며, 법무부는 과학기술 연구분야까지 대상을 넓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양 기관은 실질적인 유치성과 창출을 위해 탑티어 비자 자격 요건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학력, 경력 요건을 모두 갖춘 글로벌 톱티어(Top-Tier) 인재를 발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박사급 젊은 인재의 경우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있다면 경력 등 다른 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지원업무와 관련, 2010년에 개정된 최소 투자금(1억 원)이 물가 상승 및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투자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취업 허용, 체류 편의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코트라 강상엽 부사장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더 수월하게 우수인력을 초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톱티어(F-2-T) 비자를 시행하여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중견 소·부·장 업체에서도 탑티어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급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재열청장은 “서울출입국청은 톱티어 비자 전담기관으로서 우수인재 유치 지원 업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KOTRA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Top-Tier) 인재 및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톱티어 비자 전담 기관으로 2층에 우수인재에 대한 체류서비스와 외국인 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를 설치, 관련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