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은 4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 응시자 3,36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기존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14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3,336명이 응시해 1,744명이 합격했다. 올해 초시 합격률(15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은 70.04%,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응시자(1∼11기 기준) 누적 합격률 88.43%,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0%이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집계됐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제도 및 변호사시험이 도입 후 15년이 지났으나, 로스쿨 제도 운영의 정상화 및 법조 시장 수급상황에 대한 갈등이 지속돼,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