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의 동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 「민생침해범죄동향과 정책대안 구축(II): 민생침해 금융범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투자업체 운영’을 중심으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최근 발생 추이와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최근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범죄의 초국경화와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어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고, 범죄조직의 분산화와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다. 범죄수법의 단기화와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어 단타형 범행이 증가하고 범행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행 대응체계를 점검한 결과, 첫째, 수사 및 단속상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는데, 수사 권한의 한계, 영장지연 및 포괄 영장 불가능, 대포통장 추적의 어려움 등의 한계만이 아니라, 국내 관련 기관별로 이해관계와 법령이 상이해 정보공유 및 협력이 쉽지 않고, 국제공조 면에서도 현지 정부가 비협조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현행 처벌 수준이 불충분하며, 수익에 비해 범죄의 비용이 너무 낮아 특히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단속과 처벌 중심 접근에는 한계가 있어 수요차단 및 예방중심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재설계와 범죄자 처벌강화 및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의 노력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수요 차단, 맞춤형 고용·복지·금융정책 마련,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통한 '빚을 권하는 사회' 문화 전환,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기 금융범죄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민생침해범죄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본 연구가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물>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