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위 지방선거 정책토론 공방... "尹정부 실패 집값 상승" "공급부족·대출규제 문제"

기사입력:2026-04-21 13:57:45
질의하는 안도걸 의원(사진=연합뉴스)

질의하는 안도걸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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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21일 지방선거 정책토론을 열고 부동산 정책, 중동사태 등 현재의 실물 경제 정책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절한 수요·공급 정책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찾아온 수도권의 공급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은 전(前)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예견된 미래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수요 측면에선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해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으며 유동성 공급도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로 했다"며 "또한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임기 내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규제만 강화했을 뿐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신축 주택 정비구역 43만호를 해제한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집권 후 현실은 정반대로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에 양질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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