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설치, 무단 점용 등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국민 안전과 공공자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정보 기반 조사·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됐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공간정보 기반 불법 점용 의심 지역 탐지·드론 및 지적정보 연계를 통한 점용 현황 분석 ▲현장 측량 확인 및 데이터 기반 행정지원 등 정밀하고 체계적인 통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일회성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 최초로 경산시와 손잡고 착수한 이번 실태조사가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확산의 선도 모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력 위주의 기존 실태조사 방식에서 기술 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하천ㆍ계곡 불법점용 조사가 정확한 실태조사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기술 활용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한국국토정보공사, ‘하천·계곡 불법점용 실태조사’ 경산시와 첫 사업 착수
기사입력:2026-04-20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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