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는 20일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UG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택공급의 동력인 주택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를 낮춰 건설업계의 재무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할 계획이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법령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보증’으로 이번 보증료 혜택은 일반주택과 함께 주상복합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므로 사업자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PF대출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데 더해 보증료 부담까지 대폭 낮춰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공사비 등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 역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을 추진한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5월 중 시행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또 신규 보증승인 건뿐 아니라 보증료 할인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HUG는 주택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해 ▲보증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50→70%) ▲선투입요건 완화(토지비의 10→5% 또는 총사업비의 2→1% 중 큰 금액) ▲시공사 시공순위 기준(700위 이내) 폐지 등 PF보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운영키로 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재무 건전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나, 수입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대외적 악재 속에서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또한 HUG의 중요한 공적 책임”이라며 “이번 금융지원이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