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손외철)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경기대학교와 공동 주최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 최근 급변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발맞추어 ‘보호관찰 심사제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윤웅장 교수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조직 및 기능강화’라는 주제로 심사위원회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 및 제도적 보완점들을 심도 있게 제안했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조윤오 교수는 ‘해외 선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운영방안 고찰’이라는 발제를 통해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호관찰 심사체계에 시사하는 점과 해외 사례의 도입 가능성을 발표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손외철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대 형사정책의 흐름이 사회 내 처우 강화로 변화함에 따라 보호관찰 심사제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보호관찰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보호관찰 심사제도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논의된 소중한 제언들을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 귀한 바탕자료로 삼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한국보호관찰학회, 경기대 수원캠퍼스서 춘계 학술대회 가져
형사사법 환경변화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제도 발전방향 기사입력:2026-04-18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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