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착용 시연 등 ‘스토킹 범죄 대상자’특별교육

기사입력:2026-04-16 10:00:26
(사진제공=성남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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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치료 처분을 받은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전자감독장치(이하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잠정 조치’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4월 13일부터 1주일간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스토킹 치료 수강명령 대상자’를 상대로 법적 근거, 실제 전자발찌 착용 모습 및 착용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등에 대해 실제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을 받고있는 스토킹 대상자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법원에서 처분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도 제대로 알게 되었으며, 실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도 생기는 등 특별교육에 큰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통상 격월 주기로 20여 명의 스토킹 대상자들에게 수강명령 집행을 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많은 불안을 야기하고 일상생활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토킹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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