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4월 12일 '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 권력 앞에 무너진 사법정의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정교유착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이번 수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권력 앞에서 무너진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중대 비리 사안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성 처분이 내려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압수수색 지연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좌진에 의한 하드디스크 폐기와 컴퓨터 초기화등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들의 일탈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의 ‘몸통’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핵심 당사자로 볼 수밖에 없는 전재수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주변 인물에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기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꼴이며, 국민의 상식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법과 원칙은 권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특권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