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
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아울러 부산세관은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상했다.
남광민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설계 변경을 통해 약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안전 취약시기 집중 점검으로 안전사고 ‘제로’의 성공적인 준공을 달성했다.
배강진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보세창고 출고 내역 분석을 통해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을 무단 반출한 수입업자 및 보세사를 적발하고, 그 외 무단 반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여 통관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
박성민·조국래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선박용품 유류 센트럴 C/S 고도화 및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급유선 운항 패턴과 탱크 용적도를 정밀 분석해 선체 은닉 예상지점에서 중유 10㎘(키로리터)를 적발함으로써 불법 유류 반입을 차단했다.
이희자 주무관(심사 분야)은 수입 활어 저가 신고에 대해 제3방법(유사물품가격)을 적용한 과세 처분 사건에서, 새로운 소송 논리를 구축해 수산물 분야에서 해당방법 적용과 관련해 관세청 최초로 국가 승소를 이끌어냈다.
박승권 주무관(조사 분야)은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4억원 상당의 수입식품 등 8만1477개를 불법 유통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전과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에 힘썼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세관, 4월의 부산세관인에 김산 주무관 선정
수출통제품목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 검거 기사입력:2026-04-10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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