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추경안의 총량과 재원 구조, 경제적 효과, 주요 정책별 쟁점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026년 경제성장률을 0.21~0.29%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수입은 413조8000억 원으로 정부 재추계(415조4000억 원)보다 1조7000억 원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3조4000억 원을 세입경정에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 편성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추경이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구조와 세수 오차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원 활용과 국가채무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10개 상임위원회 소관 18개 부처 13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 가능성과 효과성, 시급성 등을 검토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관련해 피해지원금, 농어업 보조금,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등을 분석했으며,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문화·관광 할인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검토했다. 또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과 관련해 수출바우처와 정책금융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