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2일,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관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되어 처리된 2,632건의 사건 중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올해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실제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단기준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사건 이미지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례집은 건축분쟁조정 제도 소개, 건축물 피해 및 설계용역 등 유형별 분쟁 사례, 자주 묻는 질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및 통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창근 원장은 “건축공사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작은 갈등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