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시 무)은 1일 국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직접 수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지부진한 택배의 사회적 대화 한계를 지적하고 핵심 쟁점 입법화를 요구했다.

염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지난달 13일과 19일 두 차례 진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밝혔다. 특히 쿠팡 측이 제안한 직고용 인력 ‘쿠팡친구’ 체험에 앞서 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퀵플렉서(영업점 계약기사) 현장을 비공개로 먼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의원은 “퀵플렉서들은 저녁 8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10시간 넘게 사실상 휴식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며 “봉천동 일방통행 언덕길에서 5층 빌라를 수차례 오르내리며 약 3만 2천보를 이동했고, 체험 후 코피를 쏟을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같은 야간배송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친구 체험에선 준비체조와 배송 사이 휴식시간이 보장됐다”며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강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한 염 의원은 퀵플렉서 과로의 근본 원인으로 ‘깜깜이 단가’와 영업점 중심의 불투명한 계약 구조를 지목했다.

일부 계약서에 배송 수수료가 ‘원청 수수료의 90%’로만 기재돼 있어 기사들이 실제 단가를 알지 못한 채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결국 과도한 물량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격주 5일제 미준수 ▲불법 다단계 위탁계약 ▲타인 아이디 사용묵인 등 영업점의 위법·편법 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토부의 즉각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장기간 공전하며 기존 합의마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젠 사회적 대화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며 “야간배송 노동시간 단축, 소분작업 배제, 사회보험료 전가 금지 등 핵심 의제를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죽지 않는 사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용 때문에 생명이 희생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 형태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국토부가 과로 방지와 사회적 합의 이행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