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 광역범죄수사대는 2025년 3월 29일 오후 5시 13분경 프로야구 NC다이노스(법인)의 홈구장인 창원 NC파크(2019. 2. 준공)에서 발생한 외벽 구조물(루버) 추락사고(사망 1명, 상해 2명) 사건에 대해 관련자 20명(법인 2 포함)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설계· 시공· 감리· 관리상 과실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17명(법인 창원시설관리공단 포함, 양별규정)을 27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머지 2명과 법인1은 불송치).

시공사 원청·하청 대표이사, 현장 감리, 시설관리공단 법정점검 담당 등, NC구단 시설담담, 건물관리업체 관리소장,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현 이사장 등이다.

해당 사건은 창원 NC파크 4번 게이트 건물 1층 매점 앞에서 4층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구조물(알루미늄 루버 40㎝ x 258㎝ x 10㎝, 무게 약 32㎏)이 21.4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1층에 있던 관중 3명을 충격, 1명 사망하고 2명은 부상(진단6주,2주)을 입었다. 루버는 채광조절과 미관 등의 목적으로 창문이 있는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외벽 구조물’이다.

사고 이후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추락한 루버를 제외한 나머지 루버에서도 부식, 변형 및 이격, 볼트 풀림, 볼트 여장 길이 부족 등의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전체 루버를 긴급 철거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창원시설공단 소속 피의자(직원 H)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3월 23일 기각됐다(현 단계 구속 필요성 불인정). 피의자 H는 ’24. 9.경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루버 부식상태 및 관리 필요성, 추락 위험성 등을 직접 전달받고도 보고 또는 보수·보강계획 수립 없이 묵살·방치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막을 구체적·결정적 기회를 박탈했다.

하청 시공사 대표에게 건설자격증 대여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의자는 2023년 12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공소권 없음).

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➀부실시공 ➁감리 소홀 ➂창원시설공단의 관리부실 ➃창원시설공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임을 규명했다.

구단 측의 구장 유지관리 소홀과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밝혀냈다.

자칫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다중 공중이용시설 내 ‘비구조요소(외벽 루버, 간판 등)’의 점검 방치 결과에 대해 국과수 감정, 7회 압수·수색, 64명 조사, 20명 입건, 17명 송치, 관계기관 유권해석(전문가 자문) 및 사고조사위원회결과 반영 등 엄정한 수사 진행으로 다른 공중이용시설 관리 주체들을 상대로 관리책임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주었다.

‘루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물 내 비구조 부착물의 경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자체(창원특례시)-공단(수탁관리자)-구단(운영주체)’ 간 명시적인 규정으로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정책 제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