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정보보호 유도 법적 근거 마련... 해킹 재발 과징금 등 규제 강화

기사입력:2026-03-24 14:01:20
배경훈 부총리,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59.69 ▼324.11
코스닥 644.27 ▼34.14
코스피200 783.23 ▼54.5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33,000 ▼5,000
비트코인캐시 359,700 ▲1,400
이더리움 3,06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9,580 ▲10
리플 1,610 0
퀀텀 1,00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19,000 ▼29,000
이더리움 3,05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9,570 0
메탈 344 ▲2
리스크 268 ▲3
리플 1,610 ▲1
에이다 252 0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2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59,400 ▲100
이더리움 3,06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9,550 0
리플 1,609 0
퀀텀 1,014 0
이오타 5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