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3·15의거 열기를 서울로 잇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법적 위상을 바로 세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목적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현행법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60년 4·18 고려대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시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4·18고려대학생시위’를 추가해 그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도록 반영했다.

4·18 고려대 학생시위는 3·15부정선거와 故김주열 열사 피살에 분노한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벌인 시위운동이다. 당시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해 민주주의 회복과 부정선거 책임자 처단을 요구했고, 이는 서울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학생 시위로 기록된다.

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이 정치깡패들에게 집단 습격을 당한 사건은 4·18 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평화적 학생 시위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전국의 시민과 학생, 지식인들의 공분을 자아냈고, 이튿날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허영 의원은 “현행법이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데 그 당시 흐름을 서울과 전국으로 확산시킨 4·18 고려대 학생시위를 민주화운동에 포함치 않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그는 “우리 민주주의의 형성과정에서 분명한 역할을 한 사건들이 제자리를 찾아 그 숭고한 정신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입법적 공백을 바로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