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투입 노사 갈등' 등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 발맞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 용혜인·허영 의원)이 AI 시대 기본사회·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국회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의 주최로 3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좌장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토론회의 발제는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가 ‘AI 기본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인공지능전환과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AI 확산이 환경 파괴, 저작권 갈등, 전쟁 무기화, 딥페이크, 일자리 소멸, 민주주의 위협 등 다중 위기를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경쟁력 정책을 넘어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이사는 “AI 기본사회를 위해 ‘큰 정부’의 규제·재정 정책, ‘큰 사회’의 시민혁신이 결합되어야 한다”며 공익데이터·공익AI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AI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공익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들었다.

금민 소장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는 AI에 의한 노동소득 몫 하락을 상쇄할 공유부 소득 분배, 곧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하는 새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금 소장은 “기본소득은 일자리 중심 분배가 흔들리는 시대에 경제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했다. 또한 “AI의 기반인 데이터는 개인과 사회가 만든 만큼 AI를 공유부로 볼 수 있다”며 AI 이익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이 참여했다.

정세은 교수(사회대개혁위원회 민생경제분과장)는 “기본소득과 공공소유 확대 방향성을 현실 정치·재정 체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청년·농촌기본소득 등 범주별 기본소득 실험 △법인세 강화·고용 확대 유인 설계를 통한 재원확보 등의 단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장진희 선임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기본소득이 기술 실업과 빈곤화 위협 속에 최소한의 물적 기반을 보장하는 안전망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노동 현장 단위에서 노동자가 기술의 도입과 운영에 개입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노치혜 위원장(『디지털자산 시대가 온다』 공저자)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AI 산업에 제공하고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모델을 제안했다. 노 위원장은 “법률상 인격권의 범위를 데이터까지 확대하여 AI 권리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 오준호 소장은 2월 22일 시트리니 리서치가 발행한 이른바 ‘AI 종말 보고서(The 2025 Global Intelligence Crisis)’를 언급하며 “보고서는 ‘AI가 기업 이익을 올리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 노동의 소득 기반과 소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소장은 “AI 대전환의 방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것처럼, 이익 공유와 민주적 통제를 기둥으로 하는 사회계약을 만들 때 기술 혁명이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소병훈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에 대응하는 일도 국가의 책무”고 했다.

연구포럼 용혜인 연구책임의원(기본소득당)은 “AI 대전환의 사회계약은 기본소득이라는 거시적 안전망과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적 참여가 함께 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포럼 허영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가 창출하는 부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든든한 안전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공동주최 단체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AI 대전환이 노동의 위기가 아닌 노동 존엄과 인간 해방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이후에도 AI 대전환이 고용 위기와 불평등 심화가 아닌 모든 시민의 안전과 풍요를 증진하는 기반이 되도록 연구와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