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이 오는 5월 9일로 예정되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눈길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다. 유지 기한은 올해 5월 9일까지로, 최근 정부는 해당 조치의 유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5월 10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 현행 규정 상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주택을 15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할 시 세부담은 2억6,000만원이다. 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2주택자는 2.3배(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7배(6.8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에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15%로 지난해 9월 셋째주(0.12%) 이후 21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규제지역과 인접한 일부 비규제지역은 상승세다.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38%로 수도권 2위를 기록했으며, 용인 기흥구도 0.17%를 기록하며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비규제지역 내 개별단지의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 토평동 ‘토평마을 e편한세상(2001년 6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지난 1월 12억3,8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 동원로얄듀크(2006년 4월 입주) 동일면적 또한 같은 달 11억5,000만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는 다주택자들에게 규제지역 내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못 박은 것과 다름없다”며 “반면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 받기 때문에 서울 등 규제지역의 투자 수요가 옮겨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오르는 풍선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비규제지역 내 공급되는 신규 단지들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2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원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아파트 24개동, 주상복합 2개동), 총 3,02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구리시 최초의 3,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로 공급되며, 인근에 예정된 수택동 재개발정비사업(약 7,007가구)이 완료되면 총 1만여 가구가 넘는 주거타운이 형성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 800m 내에 지하철 8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리역이 위치해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쌍용건설은 2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일원에 ‘쌍용더플래티넘 온수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84㎡ 2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GTX-B·D 노선 정차역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는 동곡초, 항동중, 역곡중·고 등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으며, 항동근린공원,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등 녹지도 가까워 생활여건이 쾌적하다.
라온건설은 3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7층, 7개동, 전용면적 84~119㎡ 총 2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흥덕IC, 수원신갈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며, 석현초, 신갈중, 흥덕중·고 등 초중고교가 인접해 교육여건도 갖췄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일원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0~134㎡ 총 710가구로 공급된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수혜 단지이며,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준공 시 최대 96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대표적인 배후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주변에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 나들목(IC, 가칭)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임박…수도권 비규제지역 반사이익 기대
기사입력:2026-02-25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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