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치구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며 ‘풀뿌리 지방자치’ 수호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신 위원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장 및 대전 유성구·중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광역 시·도 통합특별법에 자치구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녹여내기 위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내어 토의를 진행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입법 소통’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안위의 통합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직접 현장의 우려를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자칫 자치구의 자치권 위축이나 권한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장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구청장들은 자치구가 시·군과 동등한 기초정부임에도 재정과 사무에서 겪어온 구조적 한계를 토로하며 통합 과정에서 자치권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구청장들이 건의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법제화 ▲자치권(사무·재정·조직·입법) 실질적 보장 ▲도시계획 권한 부여 등 핵심 과제들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위원장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 있게 반영할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행정 편의를 위한 효율성보다 ‘주민의 삶’과 ‘자치 분권’이라는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 자립과 사무 권한 강화 문제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건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위원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주민 밀착형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