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비준 요구’에 대미투자법 처리 협조 촉구... "비준 족쇄는 자해"

기사입력:2026-01-29 15:15:50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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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역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는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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