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부산시당은 1월 8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에 "2026년 동백패스 불용예산으로 65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요금 무료화를 요구한다. 이는 부산 시민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K-패스(2023. 8. 29.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모두의 카드」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의 2026년 동백패스 예산은 남게됐다.

현재 정부와 부산시는 K-패스와 동백패스 환급분의 분담 금액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있다. 각각 편성한 예산 중 K-패스와 동백패스 시행 시 동백패스 예산이 남게 되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국비 50%(225억 원)와 시비 50%(225억 원)으로 운용되는 K-패스에 450억 원, 동백패스에는 5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6년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예산이 남게 되면 부산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할인 정책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성명은 "2023년 부산시의 동백패스 시행 취지는 부산 시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였다. 그러나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많지 않은 고령자, 사회적 약자에게는 교통비 절감의 효과가 없었다. 이는 동백패스의 분명한 한계점이다. 동백패스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의 예산인 만큼 불용예산은 65세 이상 시민에게 우선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65세 이상 시민들은 무료로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에 비해 불평등을 겪고 있다. 또 전국 80여 곳에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15개 지역) 및 부분 무료화를 하고 있다. 특히 타 시·도는 고령자에 대한 버스 무료 이용이 시행되고 있으며,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K-패스는 덤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기후위기와 고물가 저성장 경제위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위기 속에 공공교통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