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12월 23일 '괴물을 누가 키웠을까?'라는 제목의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태와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개인정보유출 이후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 등은 아무리 외국기업 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 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매출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 이 문제는 외투기업법등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해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쿠팡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25년 10월기준 전체 유통산업 매출중 대형마트는 10.5%에 불과하고 온라인은 52%에 달한다(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쿠팡과 대형마트는 매출에서 2023년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 2024년 쿠팡의 매출은 36조(국내 유통만부분추정)를 넘어서 대형마트 3사(별도기준/25조 수준)를 압도한다(각사 발표자료).

쿠팡 전체매출은 2013년(4,800억)에 비해 100배 가깝게 성장 했고, 사용자는 실제 2,300만명에 이른다. 13년 넘게 지속된 오프라인 유통 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날개를 달고 날아 올랐다.

-이런 쿠팡의 독보적 유통 생태계를 만든게 누구일까?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 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은 반영 되었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았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사양 산업이자 한계 산업을 13년간 이렇게 규제로 일관한 업종이 있을까? 그사이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 폐점이 늘어나는데 어찌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마트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 되고, 전기세등 세금 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가 충격이다. 직고용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인을 냉정히 살펴보면 좋겠다. 어느 누가 정부 규제가 지속되는, 한계 산업을 인수 하겠는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모두가 알고 있는 한계 산업이 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트산업의 규제를 지속 하려면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 TF를 만들어 유통 노동자와 기업의 출구전략을 병행했으면 한다는 제언이다.

-감정적으로 쿠팡 영업정지를 한다면 쿠팡매출의 특징인 입점된 판매자들이 75%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라는데 그에 대한 피해는 어찌 할 것인가? 또 소비자들의 불편은 어찌 감당 할 것인가? 보시다시시피 사태이후 쿠팡의 매출은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정치권과 정부,기업 모두 타산지석 삼았으면 한다는 얘기다.

"7천여 전국이마트노동조합원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간절히 주장한다. 이제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무책임한 외국 기업과 토종 한국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들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정부차원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실행 되길 바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