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별 없는 대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다.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시외 이동을 위한 저상버스를 즉시 도입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 장차연)는 10월 2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에서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장애인들의 시외이동권 차별의 현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노지성 권익옹호활동가( 자조모임 삐딱한장애인 ‘삐장’ 리더)의 사회로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김운용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장현이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홍정수 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대표,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대표, 김경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회장)의 발언과 퍼포먼스 및 도로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휠체어나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 이동 수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운행 중인 시외·고속버스 중 전동보장구 탑승이 가능한 버스가 전무하고,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고속철도나 항공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의 이동은 사실상 크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 사업자들은 적은 이용객과 사업성을 이유로 전동보장구 탑승이 가능한 버스의 도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운행되던 버스마저도 고장을 이유로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 고정설비가 설치된 시외 및 전세버스 운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신청자가 없어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이동권 침해이며, 관련 법·제도 개선과 시외·고속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광주, 경남 등 전국적으로 차별 구제 진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대법원과 2024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관련 차별 구제 소송의 판결을 통해 버스 사업자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버스 사업자에 2040년까지 고속버스 내 리프트를 100% 설치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

대구장차연은 "관련 판례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다. 이는 비단 버스 사업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장애여성여울, 대구피플퍼스트, 노동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기본소득당대구시당(총 15개 단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