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랐음에도, 한전KPS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는 ‘0명’으로 기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허성무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 성산구)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승인연도니 원청탓이니 하며 지워버리는 제도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에도 한전KPS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2020~2024년 노동부 제출 자료에는 사망자가 2명으로 기록된 반면, 2020~2024년 기재부 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승인연도 기준, 질병 사망자 제외, 원·하도급 분리 규정 등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산재 통계는 승인 시점 기준으로 집계되지만, 경영평가에는 발생 시점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이런 기준 때문에 노동자의 죽음이 장부에서 지워지고,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안전관리 항목 가중치가 6에서 1로 축소되면서, 실제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재무실적만 좋으면 등급이 올라가는 기형적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로 한전KPS는 2020~2022년에는 B등급(양호)이었지만, 2023년에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A등급(우수)을 받았다. 국민의 생명을 숫자로 지우는 평가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사고 발생연도 기준 집계, 질병 사망자 포함, 원·하도급 분리개선, 안전관리 항목 비중 복원 등을 통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도 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검토의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