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기사입력:2025-03-14 13:46:19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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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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