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공정, 상식, 법치 민주주의에 반하는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에서 무급 봉사하는 김경두 감사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주민들이 주민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한 입주민과의 내홍을 "관내 경찰서가 편파수사한다"며 “입주한 봉사자가 왜 법죄자가 되었습니까? 봉사자를 법죄자로 몰아간 불공정 수사, 수사 사주 의혹"등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7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입대회 김경두 감사는 “2021년 입주해 보니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는 A 입주민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와 관리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동안 두 사회단체에 사무국장으로 헌신하고 있어 이일도 사회봉사라 생각돼 무급감사를 맡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한 사람에 의해 힘들어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감사로서 문서작성 등을 조력만 했을 뿐인데 A 씨에게 표적이 되어 주민을 포함해 총 21회 고소를 당했고 이를 대응하느라 고소 6회를 했다는 것.

그러나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었으나 일부 벌금형이 선고되어 김 감사는 현재 전과자가 됐으며 지금까지도 경찰과 검찰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은 자신이 A 씨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해당 경찰서 간부가 조사관에게 지속(4회)으로 재조사를 지시했으며 반복된 조사는 오후 2시에서 8시까지 이어진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식사 의사를 한 번도 물은 바가 없어 그동안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렇게 당하면서 편파수사 의혹이라 단정한 전말은 이렇다. 해당 아파트 ‘입대회’가 A 씨의 공공질서에 위배 된 행위에 대해 ‘입대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김 감사는 서류작성 등 업무를 조력해 주었다.

A 씨가 게시글이나 사진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시정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해 올렸다. 그러니 이를 본 A 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지리한 법적 싸움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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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사에 따르면, 담당 조사관은 사건조사를 수없이 반복하며 ‘A 씨를 괴롭히기 위해 주민들을 선동해 주도했다’라는 질문만 연속됐었고 무려 4일여 간 조사를 받았다는 것. 조사 과정에서 해당 간부로부터 ”다시 조사하라고 내려왔다“라는 말과 “퇴근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조사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박적으로 넌지시 지속적으로 들은 것이 근거라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장했다.

한편으로 “이 아파트는 A 씨는 그동안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 본인이 감사를 맡으면서 ‘입대회”가 해결에 나서게 되자 자신을 응징 대상의 표적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어느날 두 사람이 마주쳐 A가 손에 들고 있던 물체를 들어 위협하며 다투는 과정을 목격한 자신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주민들과 불편한 과정이 지속되자 A 씨의 아들도 기가 죽어 주민들을 만나도 반가운 표현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자신은 주민 전체 안녕을 위해 잘못은 없지만 A 씨에게 사과라도 하고 입주민 전체가 편한 길을 택하려고 그와 가까운 주민에게 이 의사를 전달했으나 A 씨는 절대 하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고소로 해 왔다는 것.

김 감사는 “경찰에서 해당 아파트를 문제지역으로 삼아 이해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들을 화해 조정을 위해 경찰서나 아파트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중재를 해주는 제도는 없었나 원망스럽다”며 “오히려 경찰은 피해 주민에게 A 씨에게 법(고소)과 수사를 통해 다 참고 잘하라며 피해 입주민들을 향해 징벌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꼴이 됐다”라며 “대다수 주민은 시민의 공복이라 할 경찰을 불신하게 됐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자회견과 취재 과정에는 인천경찰청 관계자가 입회했으며 당시 직원이 해당 경찰서에 연락을 취하기로 협의하고 이날 오후 4시경에 취재 활동 절차에 따라 경무과를 경유한 후, 해당 경찰서장으로부터 서의 입장과 지목한 간부의 반론권 보장을 위한 답변(반론)요청서를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사실확인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방문한 해당 경찰서 경무과는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다시 본청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연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차 경무과로 연락하기로 한 후 경찰서 현관에서 대기해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경무과가 아닌 수사관리계 직원으로 안내를 받았으며 이 부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전체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건별로 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여러 사건을 예시로 설명 들을 수 있었다.

기자는 청취 후,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 취재질문(반론)서, 주민이 제시한 증빙자료 일부를 제시하면서 해당 간부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사관리과 관계자는 “청문감사실에 민원으로 접수하고 답변을 기다리라”라며 거절했다. 이어 절차에 어긋남을 따지면 다툼이 될 것 같아 경찰서 현관 안내 담당관을 통해 해당 간부에게 전달해서 답변(반론)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날 수사관리과의 설명 중, ‘검사로부터 재조사 지휘를 받았다’라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돼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 권한만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이 사건들은 가벼운 민생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입대회’ 김경두 감사는 인천의 교육, 정치 관련한 2개의 시민단체에서 무보수 사무국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사회운동가로 평가받아 인천시의회 의장과 윤상현 국회의원으로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외 시민단체로부터 감사와 공로패를 수여받았으며 그외 차상위계층 여학생을 위한 여성용품 나눔 사업과 인천의 각 학교를 대상으로 AI 관련된 교육의 무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의 아파트에서는 ‘입대회’ 감사와 승강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어 재능기부로 봉사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불우이웃과 올바른 교육, 밝은 사회 만드는 일에 현재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