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직무대행 심우섭)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추진됐으며,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의 민간 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2024년 8월말 기준 55개소 1만8,004호가 준공 및 입주했으며, 100개소 3만679호가 사업 절차 진행 및 공사 중으로 약 5만호 공급 추진 중이다.

SH공사는 과거 매년 시행했던 조사 방식과 달리 올해는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기획했다.

2021~2023년에는 일부 조사 단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입주 완료한 전체 단지를 중심으로 모집단을 설정해 총 3815가구(공공 898가구, 민간 2917가구)의 조사를 완료했다.

설문은 현재 거주 중인 청년안심주택과 입주하기 전 주거 상황을 비교해 주거 상향, 주거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 비주택에 거주하던 청년 가구를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 상향한 것이 첫 번째 정책 효과로 나타났다.

청년주택 입주 전 주택 중 (반)지하, 옥탑 등의 비율이 4.4%로, 비주택에 거주하던 이들을 주거 상향했다는 점이 나타났다.

입주 전 거주 지역은 서울이 87.2%로, 서울 청년의 주거 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입주 전 단독/다가구 및 연립/다세대 비율은 56.9%로, 이들 가구를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동주택 단지로 주택 유형을 변경한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경우 주거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유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 23.5%, 민간임대 76.5% 비율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공공임대가 입주 전 35.6%에서 입주 후 26.6%로 9%p 개선됐으며, 주관적 주거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 역시 공공임대 입주자의 87%가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민간임대의 경우 시세 대비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입주 전 다가구, 오피스텔, 다세대 등에 비해 입주 후 시설 여건이 양호한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가 다소 증가함에 따라,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답변했다.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평균 3540만원의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매달 14만 8000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조사 결과 통근 및 통학 거리는 청년의 경우 편도 11.3km, 35.5분, 191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혼부부 계층에 비해 청년에 친화적인 입지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대부분의 주거 만족도가 입주 전과 비교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내 집 마련 필요성과 현재 거주 중인 청년안심주택 우선 매수 의향도 확인했다. 그 결과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은 96.5%로, 우선 매수 의향은 67.6% 수준으로 집계됐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민간임대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매각할 수 있다.

임대 기간 만료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면적, 시설, 관리 및 운영 수준을 고려할 때 주변 시세 대비 64.9%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신혼부부안심주택, 어르신안심주택 등 세대 공존형 주택 정책 도입에 따른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층의 경우 연령대, 임대 유형과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긍정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섭 SH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주거 관련 정책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을 개발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