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엔 약472억·내년 정부안엔 약508억 편성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이 큰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26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 280개 27.3%·경기도 216개 21.1%가 운영되고 있다.

전체 제공 기관의 약 48.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뒤이어 부산 57개 5.6%·경북 53개 5.2%·전북자치도 49개 4.8% 순이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란 국민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 7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책자엔 상담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 원칙이다. 비대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25.3%인 58개엔 아예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심리상담 서비스 기관은 3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36개 경기도 성남 27개 순으로 뒤따랐다. 반면 강원 고성·경북 고령·전남 강진·충남 보령 등 58개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구 비율은 강원 55.6%·경북 50%·전남 45.5% 등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비수도권 주민들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전진숙 의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비수도권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본 사업에서 제공기관이 부족한 비수도권 주민들은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전국민이 어디서나 충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